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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2022년 변경되는 다자녀 기준 확대 및 다자녀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가슴이웅장해짐 2021. 10. 23. 01:33

목차



    2022년부터 다자녀 혜택을
    2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2자녀 가구의 비율도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강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주로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고 확대될 예정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해서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기존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3명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 고속 열차 할인 ]

    올해 하반기부터 KTX에서 2자녀 할인을 받던 혜택을
    SRT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되며
    13세 미만은 50% 할인 적용한다고 합니다.

    [ 문화시설 이용 확대 및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경동 극장의 4개소가 추가 확대되어
    총 7개소에서 2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무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국립 수목원도 2021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 가구부터
    이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내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공항 주차장 할인 ]

    인천공항 등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다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 것입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정부 24 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연계 서비스도 확대해서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2022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미리 알고
    지원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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