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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가슴이웅장해짐 2024. 12. 16. 15: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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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 기준과 주요 개편 사항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비
    기초생활 수급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된 선정 기준, 주요 개편 사항,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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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별 선정 기준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4년 8월 1일에 발표판 '25년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2025년 주요 개편 사항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승용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 변경: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 변경: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 노인 (20만 원 + 30% 공제).
    • 변경: 65세 이상 노인 (20만 원 + 30% 공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개편

    • 기존: 정액제 (1~2천 원).
    • 변경: 정률제 (4~8%, 단 2만 5천 원 초과 시 적용).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기존: 월 6천 원.
    • 변경: 월 1만 2천 원.

    2.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액
    1인 가구 17만 8천 원 19만 1천 원 +1만 3천 원
    4인 가구 27만 8찬 원 29만 7천 원 +1만 9천 원

     

    ▶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확대

    • 경보수(3년 주기): 485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883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1,601만 원 (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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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액
    초등학생 461,000원 487,000원 +26,000원
    중학생 654,000원 679,000원 +25,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768,000원 +41,000원

     

    ▶ 교과서비 및 수업료 지원

    • 고등학생 대상: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액 지원.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4.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 청년 근로소득 공제: 29세 이하 청년에게 40만 원 + 30% 공제 적용.
      • 청소년 한부모 공제: 24세 이하 한부모에게 60만 원 + 30% 공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 지원 절차

    1.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 신청. 신청 가구의 소득 •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 군 • 구에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3.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특수한 경우 60일 이내 결정).

     

    🔔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 여부를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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