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약 당첨 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무조건 거주해야 할까요? 정부는 일부 사유에 한해 ‘실거주 의무 해제’를 허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 해제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거주 의무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 유형 | 실거주 의무 기간 |
| 공공분양 (공공택지) | 최대 5년 |
| 공공분양 (민간택지) | 3년 이상 |
| 민영주택 (상한제 적용) | 2~3년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대 3년 이상 |
| 위축지역·비규제지역 | ❌ 실거주 의무 없음 |
📌 시작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의 유형, 분양 방식, 지역,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하려면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문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 시작일, 적용 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지자체, LH, SH 등)의 승인하에 실거주 의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유 예시 | 제출 서류 |
| 질병 및 간병 | 본인 또는 가족 중 치료·요양 필요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 직장 이동 | 타지역 발령, 해외 파견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서 |
| 학업 | 입학, 진학, 기숙사 생활 | 입학통지서, 재학증명서 |
| 가족 돌봄 | 자녀 교육, 고령 부모 부양 | 주민등록등본, 부양 설명자료 |
| 불가피한 주거사정 | 이혼, 세대분리, 자연재해 등 | 관련 증빙 (판결문 등) |
✔ 신청 시 구체적 사유서 작성 + 객관적 증빙 필수
📌 해제 승인 없이 이사하거나 전세계약 체결 시 → 과태료 및 계약 취소 가능
| 일반 유형 | 불이익 |
|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 최대 1억 원 이하 과태료 |
| 계약 해지 사유 | 무효 처리 가능 (공공분양일 경우 심각) |
| 추후 청약 불이익 | 재당첨 제한 가능성 있음 |
✔ 특히 공공분양에서 위반 적발 시, 청약 자격 박탈 + 공급 제한 우려
Q. 실거주 의무가 끝나야 매도 가능한가요?
👉 전매제한과 별개입니다. 실거주 의무 남아있으면 매도 불가
Q.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면 실거주 인정되나요?
👉 아니요. 실제 거주 여부는 현장조사 + 공과금 내역 등으로 검토
Q. 세대주 변경하면 실거주 의무 없어지나요?
👉 불가합니다. 당첨자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가 유지됩니다.
👉 청약 당첨 후 이사나 전세 계획 있다면, 지금 바로 해제 사유부터 검토하세요!
전매제한 해제 시점 알림 구독 서비스 추천
1. 청약홈 알림 서비스 (공공기관 / 무료)운영처: 한국부동산원기능: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매제한 기간’ 명시 → 직접 확인 가능알림 설정:청약홈(applyhome.co.kr) 접속[마이페이지] → 알림설정
gugym.tistory.com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2025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도 1순위 조건이 안 되면 당첨은 불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
win.rimikim.com
2025 전매제한 해제 시점 정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정부가 정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야만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죠.2025년 기준, 지역별·유형별 전매제한 해제 시점과 주의사항을 완벽 정리
win.rimi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