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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1% 인상된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인 만큼, 갑자기 중단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잠깐의 실수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오늘의 포스팅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5가지 이유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첫 번째,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운전 경력이 많지 않아 자동차 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차량 가액을 보게 되는데,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타면 기초연금 대상 선정에 불리합니다.
지분을 1% 보유한다고 해도 50만 원만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99%든, 1%든 고급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면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려 자녀와 공동명의 등으로 구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자녀가 부모 명의 증권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갈 수 밖 없는데, 그럼 부모의 금융 재산으로 집계된다는 점 기억 하시고
내 명의는 나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증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통해 내 재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재산으로 산정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간이나 혹은 신청 과정에서 밝혀지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건 집을 매도해 큰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 같은 부동산, 즉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후 지역별로 공제를 통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요.
현금, 주식, 예금 등을 말하는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기본공제가 전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기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재산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를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계산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해당 월 25일에 기초연금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시 입국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녀 등을 보러 해외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했거나 중단되셨더라도 언제든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된다고 생각 드시면 바로 재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중단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지 않도록 돈거래 등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하셔서 계속해서 기초연금 받는데
어려움 없이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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