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산나물 채취등 불법 단속,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4가지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과도 관련된 단속들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3월에도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는 만큼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3월 ~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속 시간은 아침 등교시간인 오전 8시 ~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 ~ 4시까지 등/하교시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그 즉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10월 21일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늘어나서 적발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제제를 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잠깐 세우는 건데 굳이 단속을 해야 하나" 등등 이렇게 여전히 지키지 않는 학부모들이 계셔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작년 기준)

그래서 만약에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승/하차 목적으로 정차를 꼭! 해야 한다면 이렇게 생긴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하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운전을 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2차 사고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횡당보도를 건널 때에도 모두 내려서 건너야 하지만 그대로 타면서 인파 사이를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불만과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기관에선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 등의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거나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등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지하철역 등에 세워져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1시간 이후부터 강제 수거가 이루어지고 수거한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단속!

이제 서서히 봄이 다가오려는지 낮에는 비교적 따뜻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등산철을 맞아 버섯과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국유지나 사유지 등에서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몰고 있거나 또는 "소량만 채취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모두 불법해위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국유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개인방송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트레일러부터 관광버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우회전해야 하는 차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사고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 공터 등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 등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해요. 바로 턱없이 부족한 공영 차고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모든 화물차는 회사 차고지나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지만 회사 차고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용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단속하기보다는 공용주차장을 확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 단속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서 주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월부터 단속하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몰랐던 분들은 잘 차고 하셔서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단속돼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