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업종이나 여행사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그 패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매출량 및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 월) 의

1. 말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의 가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둑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1.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1월 6만 6ㅊ펀원 한도로 연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2.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등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1월 6만 6천원 한도로 연 18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절차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

2. 고용유지 조치 실시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중 매출액 15% 감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즉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준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 까지 제출해야한다. 피치못해 휴업이나 휴직을 고려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검토하여 근로자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ㅁ<乃